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미국 하와이에서 22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며 “불법부당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세계 패권을 위한 비용까지 전가하려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운 항목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다 1991년부터 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SM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분담했다. 우리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유지비 등은 미국이 내는 식이다.
한미 정부는 그간 10차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우리는 지난해까지 연 9,000억원대의 분담금을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올해 적용된 10차 특별협정에선 처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시키면서 올해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이란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상시 배치되지 않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여기에 미국은 ‘주한미군 군무원 및 주한미군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SOFA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평통사의 지적이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의 유영재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은 주한미군의 자산이 아닌 만큼 SOFA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5년 기준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5조5,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미국 요구대로 50억 달러를 더 주게 되면 무려 11조원을 바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정호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변호사도 "미국의 요구는 미 패권전략 이행에 한국의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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