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슈퍼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고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정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건정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우리나라를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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