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위는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으로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공정경제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평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경제가 추구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하면서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을 상대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이날 강연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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