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공수처법 반대하는 한국당 등 에둘러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밝혔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을 없었을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검찰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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