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라디오서 주장
檢 “당시 황 대표 등 조사…윤석열 수사 지휘 아니었다” 반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이 공개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황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22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황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관련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황 대표가 이것(계엄령 검토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을 언급하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 황 대표 측은 이에 “국민 기만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이어 “황 대표가 몰랐다면 본인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니까 못 밝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나 저러나 외통수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희야 늘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면서 “청문회를 한다면 역시 환영”이라고 했다. 또 특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이 이를 수사하면서 황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임 소장은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합동수사단은) 사실상 수사를 덮으면서 황교안, 박근혜 등은 소환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날 임 소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황 대표뿐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검경 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검찰은 노민석 중앙지검 부장을 파견했고, 윤 총장이 지휘한 내용은 아니었다. 윤 총장과 연관시키는 임 소장 주장의 사실관계는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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