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없다”던 교육부와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가 그간 정시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교육부가 현재 논의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한 데서 한 발 더 나가 정시 확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은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가 정시 확대론을 일축하면서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입제도 개편안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 등 학종 개선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형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 대입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는 ‘대입제도 시행계획’ 때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따라서 정시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대학들에 2022학년도까지 현재 20% 수준인 정시를 최소 30% 이상까지 늘리라고 권고한 상태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시비중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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