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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사태’ 진지한 성찰 빠져 공허한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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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사태’ 진지한 성찰 빠져 공허한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입력
2019.10.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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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갈등과 분열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호소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정치권 책임만 부각시키려다 보니 통합의 메시지가 공허하게 다가온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이 모아졌던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도 지금은 정치 공방이 이뤄지고 국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이 정치적인 공방만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문제로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처리가 야당 반대로 진전이 없는 데다 이를 두고 여야 지지층 간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는지가 확인됐으니 법ㆍ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도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어제도 문 대통령에게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 정치권에 사회적 갈등의 책임부터 묻는 모습이 엿보여 답답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치적 반대파까지도 적극 포용하겠다는 다짐부터 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정 최고책임자다운 모습일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는 비판을 허투루 여겨선 안된다. 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회동이었으니 문 대통령의 자성을 야당이 총선용 정치 공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도 대통령의 언급은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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