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여당이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올해 4월에 이어)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은 애당초 선거제 개편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중에 없고, A부터 Z까지 공수처만 원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수처 설치 법안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여타 검찰개혁 법안이나 선거제 개혁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이)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문재인 대통령 자녀 관련 의혹 등을 겨냥해 “이런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공수처로 덮지 않으면 정권 최후가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별도로 한국당 방식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3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검찰 독립성 유지 장치가 포함된 법안을 추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검찰 독립법을 만들겠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경찰 비대화와 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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