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위해 단행한 7월 4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8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고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총리관저가 여러 의견을 누르고 ‘강경대응’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참모들은 신중론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들에 대해 “그런 걸로는 한국은 아파하지도 가려워하지도 않는다”라며 강경책을 주도했다. 이들은 “싸움은 첫 한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보복 방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총리관저의 강경한 수출 규제 방침은 지난 6월 20일 아베 총리, 후루야 가즈유키(古谷日之) 관방 부장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모여 진행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총리관저의 ‘공격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는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8월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으로 건너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과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징용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1+1+알파’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도쿄=김회경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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