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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경기부양 카드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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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경기부양 카드 뽑다

입력
2019.10.18 04:40
수정
2019.10.18 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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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 세계적 경기하강에 선제대응 주문

“민간활력 높아져야 경제 힘 내, 주택공급ㆍ생활SOC 투자 속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대책과 적극적 규제 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집권 이후 건설ㆍSOC(사회간접자본)에 줄곧 채워뒀던 빗장까지 푸는 셈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적폐 예산’으로 여겨지다시피 한 건설투자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불가피성 또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 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직접적으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ㆍ투자 감소를 타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한 다양한 주문도 쏟아냈다. 먼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ㆍ인구 구조 변화 등에 능동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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