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빠져 나와야” 철군 주장, 사실상 시리아 철군 지지… WP 칼럼 “군 통수권자 시험에서 실패”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시리아 철군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와 관련한 외교안보 정책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선 선두 주자로 부상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중동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으로 중동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워런 의원의 언급을 두고 ‘설익은 접근’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그의 외교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워런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민주당 경선 4차 TV토론회에서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 툴시 개버드 하원 의원에 동조하면서 “우리는 중동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동에 군대를 배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으로 빠져 나올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국방비 삭감과 군사 개입 반대를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진보 그룹의 고립주의적 경향을 새삼 드러낸 것이다.
워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모두를 위한 외교정책’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이 다국적 기업 등 기득권 엘리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무역 협상을 강조했고 “끝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포함해 해외 군사 개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원하고 국방비를 증액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워런 의원은 국제 분쟁을 동맹과 협력해 외교적 방법으로 푸는 것을 강조해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며 국방비 삭감분을 국내 투자로 돌릴 것을 주장하는 등 고립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간 민주당 경선에서 외교안보 정책은 유권자들의 관심 이슈가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을 승인한 워런 의원의 언급이 즉각 논쟁을 불렀다. 피트 부트저지 사우스밴드 시장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국제 무대를 버릴 때, 끝없는 전쟁이냐 아니면 완전한 고립이냐의 양자택일만 생각할 때 그 결과는 미국 리더십의 소멸이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회 이튿날인 16일 “외교 정책에 진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동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며 “워런 의원이 지중해 동부나 페르시아만에서 우리 함선의 철수를 주장한 것이라면, 미국 외교정책과 안보의 완전한 재앙”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외교가에서도 동맹에 대한 군사적 헌신 없이 외교만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워런 의원의 접근법이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건은 이날 칼럼에서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다룰 것인지 등 각종 의문에 대해 캠프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워런이 군 통수권자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외교 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단계지만 이 같은 논란은 향후 진보 그룹과 중도 그룹간 외교 노선 차이를 선명히 부각시켜 경선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워런과 샌더스 등 급진적 주자들과 달리 다른 후보들은 전쟁에는 거리를 두되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개입주의를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 주자들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비핵화 협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방식보다 실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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