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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갈등 거창구치소 신축… 주민 선택은 ‘현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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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갈등 거창구치소 신축… 주민 선택은 ‘현재 장소’

입력
2019.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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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현 장소 추진’ 64.75%

구인모 군수 “투표결과 겸허히 수용”

법무부 “예정 부지에 신속히 추진”

반대 목소리 여전… 후유증은 ‘과제

구인모(왼쪽 두 번째) 경남 거창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6년 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군정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데 화합과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군 제공
구인모(왼쪽 두 번째) 경남 거창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6년 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군정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데 화합과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군 제공

‘예정부지 내 건립’과 ‘외곽 이전’을 놓고 6년간 주민 갈등을 빚어온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안인 ‘현재장소 추진’이 높게 나왔다.

거창군은 17일 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이날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묵은 갈등이 종결된 만큼 지금부터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군정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화합과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결과는 군민의 통일된 이견이 아니다”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투표 후유증 해소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예고했다.

지난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는 52.8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결과는 ‘현재 장소 추진’이 64.75%로 ‘거창 내 이전’ 35.25%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법무부는 17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과 주민편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기관과 경남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거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창원지검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2015년 착공까지 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무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과 지역단체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양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주민투표로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를 결론 짓기로 하고 지난 16일 투표를 실시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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