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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장관 거론에… 한인섭 “청와대 인사 검증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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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장관 거론에… 한인섭 “청와대 인사 검증 안 받았다”

입력
2019.10.17 14:39
수정
2019.10.17 1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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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 의혹엔“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 거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한 원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출석,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은 적 있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모르고 있다”며 ‘언론에 다 나왔다’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언론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낼 당시 조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떼어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교육자의 양심으로 묻는다.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냐”고 추가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계속 함구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거론하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빼곤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인턴 예정 증명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냐. 법대로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김진태 의원은 “외부 (면접) 위원을 기존에 (한 원장이) 다 알던 분으로 모셔서 면접에 높은 점수를 줘서 결국 합격이 됐다"며 "채용 계획도 손을 봐서 굉장히 유리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감찰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채용 비리나 특혜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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