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과하고 노영민·이해찬 사퇴”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중재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공수처 절충안도 받을 수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게 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 대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 검찰로 돌리는 것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검찰청”이라며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막강한 조직으로, 개혁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핵심은 특수부 폐지인데 공수처가 특수처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빨리 구성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조 전 장관 봐주기 수사법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사과를 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사퇴 이후 조국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함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 일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당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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