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자기정화 기능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내실화ㆍ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의 면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공석인 만큼 김 차관을 향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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