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에서 강한 반론 제기… “깊이있는 토론 필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속 정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4월 11일 게시한 장문의 글을 다시 올린 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자 등을 통해서 제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오시고, 실제로 이 포스팅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시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목표로 당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 의원이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강한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금 의원은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지난 4월 올린 글을 16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금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가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이 주장한 3가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당 측은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 야당 탄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 의원은 글 말미에 토론을 제안하며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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