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공론조사 거부로 자체적으로 공론조사를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공론화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잠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안창남 의원은 “공론화 결의안 내용을 환경도시위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 명의로 대표 발의됐다”면서 “의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론조사는 제주도 정책이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놨다. 악법도 법인데 조례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한 후에 이것들이 이뤄져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공론화 특위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올해 의회 예산에 사전에 책정한 게 없다”며 “예산을 가져올 근거가 없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는데 무슨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 제대로 설명될 때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집행부인 도가 의회의 권고안대로 하지 않아 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했고, 차후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의논하게 된다”며 “본회의에서 공론화 결의안을 찬성한다면 가결하면 될 것이고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하면 된다”고 반박하면서 감사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설전은 고성이 오가며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안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박 위원장은 “도지사 대변인이냐”고 맞받으면서 결국 행정사무 감사는 30여분간 정회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청원은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도의회가 가결 처리한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자 도의회는 자체적인 공론조사 추진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해당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운영위 내부에서도 공론화 결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다만 운영위에서 공론화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도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이날 오전 비상도민회의는 서울에 올라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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