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미 하원은 이와 함께 홍콩으로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상원의원 23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콩 시민 13만명은 14일 밤 차터가든에 모여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다. 홍콩 시위를 이끄는 조슈아 웡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정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 왔던 중국 정부는 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16일 미 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역 문제로 이미 갈등 빚고 있는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이미 미중이 무역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돼 미중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법안은 상징적인 조치로 홍콩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해 미중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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