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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들 “이제 공수처 설치ㆍ수사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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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들 “이제 공수처 설치ㆍ수사권 조정해야”

입력
2019.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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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사퇴에 “시간 헛되지 않았다” 평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ㆍ연구자모임의 시국선언 및 서명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ㆍ연구자모임의 시국선언 및 서명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의자인 김호범 부산대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와 연구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조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수백만의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000여 교수ㆍ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민주주의 사회. 그 가슴 벅찬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명 전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언론지형이 비우호적이다. SNS가 우리의 힘"이라며 누리꾼에게 성명을 널리 퍼뜨려줄 것을 부탁했다. 우 교수도 "검찰개혁은 쉬지 않고 가야 한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자리잡게 할 수는 없다"며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개인감정으로 이것 저것 따지기보다는 검찰개혁 의지를 지닌 현 정부에 힘 실어줘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교수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교수ㆍ연구자 6,0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시국선언 최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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