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의 수용하며 “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갈등 야기해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 등으로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써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더욱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촛불집회 등으로 의사를 표현해 준 국민들에게도 “광장에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