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부처들이 삭제된 디지털 증거 복원ㆍ분석 기법인 포렌식을 활용한 실적 확대를 내걸고 경쟁하듯 관련 장비 구입ㆍ운용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출 받은 정부 부처별 디지털 포렌식(증거 복원ㆍ분석) 장비ㆍ프로그램 관련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실적에 따르면, 경찰청의 내년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매 예산은 12억여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경찰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액의 두 배가 넘는 26억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수요가 연 21.4%씩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포렌식 분석 건수가 2017년 3만6,060건, 2018년 4만5,10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만8,651건에 달한다는 집계도 들었다.
금융위도 모바일 포렌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2017년에 첫 도입에 이은 3년 만이다. 금융위 측은 포렌식 활용 실적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80건, 올해 8월 기준 61건이며, 이중 상당수를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했다면서도 “4개팀 체제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장비 부족으로 현장조사시 신속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컴퓨터 등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하면 분석에 2주가 걸리지만, 자체 운용하면 조사 기간이 대폭 줄고 그만큼 피조사자의 업무 불편이 줄어드는 권익보호가 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에도 10억원의 정부예산안이 잡혔다. 올 예산보다 1억원이 늘어났다. 2017년 9월 포렌식팀을 확대 개편한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의 포렌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조사에 활용된 건수가 2018년 521건에서 올해 8월까지 423건으로 늘어나는 추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허청도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 3개 도입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특허청이 포렌식 장비로 산업재산 침해 범죄 등을 조사로 밝힌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24건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도 포렌식으로 근로시간 위반ㆍ임금체불 등을 적발한 실적이 2018년 251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468건으로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포렌식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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