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쟁점이 됐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정인화 의원(무소속)은 이날 “공사 직원의 추천으로 (위탁업체 기간제로 들어온) 친인척을 일반직 채용하는데 기간제 채용이 사다리로 이용됐다”며 “잘못된 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서울시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감사원 지적은 어떤 대상자를 전환하든지 간에 전환의 과정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환의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면들이 지적됐는데 시장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그토록 바랐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무기계약직(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한 룰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무기계약직은 이미 임용된 상태이며, 능력 실증을 거쳤다”고 서울시를 두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채용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감사원은 과거 비용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구의역 김군 사건을 낳았던 신자유주의와 외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7년 무기계약직 공채에서 합격권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키고, 불합격권 남성을 채용한 데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사과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2년간 1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난해 말 누적 결제액이 317억원”이라며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비스사업을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공공시설 이용 할인분을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메꾸고 있다”며 “조례상 교부금 배부 조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이 고작 211원에 불과하다”며 “예산낭비이고 정책실패”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결제업체가 운영하는 제도로 플랫폼이고, (시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 10개월밖에 안됐으니 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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