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검찰과 경쟁하듯 개혁안… 특수부 축소 등 결과물 끌어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에 따라 조 장관이 추진해오던 검찰개혁 또한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속한 개혁’을 외치며 연일 개혁을 외쳐온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각종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취임 첫 날 간부회의를 열어 자신의 검찰개혁을 효율적으로 이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추진단)’ 구성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틀 뒤에는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신속한 발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에는 추진단이, 같은 달 30일에는 개혁위가 출범했다. 개혁위는 장관 직속 위원회로,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일종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 셀프감찰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두 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가족 수사에 대한 반발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조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 장관의 태도가 명확해지자 대검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이후 대검은 네 차례에 걸쳐 △세 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ㆍ심야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개혁 경쟁’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양측의 개혁 경쟁은 조 장관이 지난 8일 대검 개혁안을 대폭 수용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조 장관은 추진계획에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고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14일에는 △서울ㆍ대구ㆍ광주지검 등 세 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며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1차 감찰사유 확대 및 비위검사 의원면직 금지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는 15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다른 방안은 이달 내 확정된다.
문제는 조 장관은 이 방안을 내놓자 마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정 등 개정작업에 대해 개정 내용, 시행시기까지 다 짜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만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개혁안이 안착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방안만 쏟아내고 나가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가족 수사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던 개혁안을 빠르게 진행하고 실현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개혁 또한 추진 동력을 일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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