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법 통합 논의 선행 주당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 중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관련,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0월 말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정치협상회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 안에서 다 이뤄지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중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 내 움직임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안 중 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크게 두 개 안이 있는데 백혜련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 중에서 선택과 상호 보완 논의가 지금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꼭 제대로 된 안이 이뤄지는 것이 먼저”라고 전제 한 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치개혁 현안도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치협상회의에서 거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선거제와)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투표 순서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정치개혁안도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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