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노후 경유차 폐차 않고 민간 매각

[저작권 한국일보]노후 경유차 삽화=신동준 기자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대를 중고 처분했다. 이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였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54대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49대, 용산구 42대, 강동구 40대 순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통행 제한 등 교통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관내 공공부문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파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공용 차량의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잔존 가치가 있는 관용 차량은 매각 처분해왔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