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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중도층 “與도 野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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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중도층 “與도 野도 싫다”

입력
2019.10.14 04:40
수정
2019.10.14 06:5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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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6개월 앞두고 정치권 고심] 

 與, 압도적 우위 잃어… ‘경제성과ㆍ대북화해’ 카드 있지만 난감 

 野, 호재에도 대안 부재 고전… ‘정권 심판’프레임 대공세 펼칠 듯 

총선을 6개월 앞둔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월 서울역 플랫폼을 찾아 귀성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위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을 찾아 정권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아래쪽). 오대근 기자. 연합뉴스.
총선을 6개월 앞둔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월 서울역 플랫폼을 찾아 귀성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위쪽)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을 찾아 정권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아래쪽). 오대근 기자. 연합뉴스.

‘갈 곳 잃은 표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6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4·15 총선’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를 전후로 비화한 ‘조국 사태’는 정치권의 셈법을 더 복잡다단하게 바꿔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점했던 압도적 우위를 내놓은 채 뜻밖에 난감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야권은 모처럼 ‘심판론’의 호재를 손에 쥐고도 ‘대안 부재’로 고전을 면치 못한 채 미약한 반사이익에 기대는 모양새다. 국민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흔들 저마다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나 뾰족한 해법이 마련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4·15 총선을 6개월여 남겨 둔 여야 정치권의 5대 화두는 △조국 △중도층 △경제 △제3지대 △선거제 등이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공히 ‘조 장관 임명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에 실망했으나, 한국당으로 향하지도 않은 표심’의 향배다.

조국 사태를 거치는 동안 중도층의 민심이반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조 장관의 자질 논란 속에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0%로 내려앉은 것은 법무장관 임명 다음 주인 9월 셋째 주였다. 한국갤럽이 매주 만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다. 이 ‘떠난 표심’의 면면이 20대ㆍ무당층ㆍ수도권의 대표적 ‘스윙보터’라는 점도 문제다. 논란 전인 7월과 임명 직후인 9월 말을 비교하면 국정 지지도는 20대가 52.0%에서 38.0%로, 중도층이 47.0%에서 40.0%로 급감했다.

이 같은 수세는 여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한 여당 핵심 인사는 “검찰개혁이 워낙 절실한 데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점 때문에, 일정 부분 민심을 잃더라도 할 일을 하자는 정서가 상황을 여기까지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다만 “핵심은 결국 중도층의 마음일 텐데, 야당이 더 나은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경제 정책의 성과와 비전 제시를 통해 차곡차곡 만회하면 회복 불가한 수준이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마주하는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다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마저 뚜렷하게 좁혀지자 여당의 표정도 다급해졌다. 여권 일각에서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12월 중순 이전에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은 뒤 조 장관이 ‘명예제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까닭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조 장관 사태가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을 돌파할 카드는 경제 성과, 대북 화해 무드 정도지만 어느 쪽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반사이익을 본 한국당도 곧 ‘그럼 너희는 대안 세력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고비를 맞게 될 텐데 그걸 넘어설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과연 ‘심판선거’와 ‘기대선거’ 중 어느 쪽으로 치를 것이냐의 프레임도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다. 특히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가져온 대내적 어려움이 미칠 영향이 크다. 여권은 현재의 경기 하강은 대외 여건에서 기인한 부분이 큰 만큼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좌파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대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총선 전까지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제정책 대안 등 실용적 담론으로 상황 관리를 해나가야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여당이 처한 어려움,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야당의 고민” 이라며 “결국 야당은 심판선거를 치르려 하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신경전이 거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그래픽=김경진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그래픽=김경진기자

커가는 중도층의 민심을 제3지대 정당이 흡수할 수 있을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무엇보다 범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쳐질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신당을 창당한 뒤 총선 전에 한국당, 우리공화당과 대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보수통합이 실패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의 두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힘을 모아 제3지대 돌풍 신화를 만들어낼지가 변수다.

정계개편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제가 어떻게 합의 및 처리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 김만흠 원장은 “결국 민주당, 한국당, 제3지대 모두 현재 주어진 인물과 상황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누가 중도층 표심을 이끌 모멘텀을 마련하는지가 남은 6개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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