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가 주도해 온 서초동 촛불문화제가 12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시민연대는 이날 “잠정적으로 집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검찰 개혁 움직임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다. 촛불문화제의 잠정 중단은 진영 세 대결이 길어지면서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도 12일로 예정했던 당 차원의 집회를 취소하는 등 보수 시민단체의 광화문 맞불 집회도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모적인 진영 세 대결은 가라앉을 조짐이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11일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항의하러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가 상복 시위를 벌였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를 따지는 여당을 맹렬히 비난했던 한국당이 ‘사법 치욕의 날’이라며 법원 판단에 딴지를 거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와 관련,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과의 야합설을 제기한 것도 무책임하다.
‘광장 대결’이 가라앉은 만큼 여야는 장외 설전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전념해야 한다. 다행히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개혁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만 노출한 채 끝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국 정국’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형식 논리에 매달려 법안 처리 순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만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면서 선거제 논의도 병행하면 된다. 개혁입법의 완성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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