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만 메워준다는 지적을 받던 ‘버스준공영제’를 손본다. 업체가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하던 보조금을 정해진 단가대로 지급하는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퇴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시민 편의와 운전사 처우 개선을 이끌어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 비리나 관리ㆍ감독 소홀 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15년 만에 새 환경을 반영한 제도 재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선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버스회사가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해왔다. 표준원가제가 도입되면 단가 외 부족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중대한 비리나 사고가 난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로 도입한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회계ㆍ채용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각 업체가 회부감사인(회계법인)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한 시가 회계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해 우수 회사는 키우고, 부실 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를만들겠다는 목표다. 버스업체의 운송 비용을 줄이고, 운송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며 “시민ㆍ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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