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수사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에 “엄정 수사” 다짐도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 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아이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며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경찰청 입장도 전했다. 김병구 제주경찰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는 지난 8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 3,219명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난폭 운전 및 폭행 사건이다. 카니발을 난폭하게 운전하던 남성 A씨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생수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인근 풀숲에 던지기도 했다. 당시 B씨 차량 뒷자석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달 5일에는 B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다”며 청원을 독려했다. 이후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강 센터장은 난폭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92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시 말해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처벌되었고, 그 중 104명은 구속기소됐다. 경찰 및 검찰은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도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하여 폭주 레이싱을 하거나 심야시간대에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암행순찰차, 영상 채증 후 사후 수사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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