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 심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 정지안)’을 심의했으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된 마당에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의결하는 게 감사원 감사를 제한할 수 있어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월성 1호기 운영 사업자인 한수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는 등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강화한 한수원은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발전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현재는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에서 영구 정지를 의결할 경우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영구 정지된 두 번째 원전이 된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신규 위촉돼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사업본부장과 이경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는 이번 안건 논의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이병령 위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원의 세금을 써놓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에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의결을 논의한다는 건 한수원이 벌인 일을 설거지해 주려는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이경우 위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기한이 2022년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경제성 평가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영구 정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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