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확대 관련 입법 추진… 경사노위 의견 청취해 보완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 예산을 확실히 풀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라는 주문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은 뒤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다”면서도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부정적 전망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의 이용·불용 최소화를 통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회의 도움 없이는 정부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 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부 과제를 발표했고, 2차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남아있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먼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다”며 “소재·부품·장비 수입선의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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