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1일부터 3일간 인건비 정상화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으로 KTX 등 고속열차와 광역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에게 예매 취소를 당부했다.
10일 민주노총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만9,000여명 중 필수유지인력(9,000여명)을 제외한 1만여명이 참여한다.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임금 단체교섭을 시작한 후 5차례 본교섭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실시로 노사는 기존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내년 1월부터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10월 현재까지 관련 인력충원 계획이 전무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철도안전을 위해서도 4조2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차량정비, 유지보수, 역무 등 4,000여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인건비와 관련해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가 부족해 이를 임금인상분 반환, 미소진 연차 이월 등의 방식으로 충당해 왔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라는 요구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부족분은 980억원이다. 이 외에도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지난해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안 이행과 연내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 1,800여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기재부에 요청할 예정이고, 미소진 연차 수당도 일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예상 운행률(평상시 대비)을 광역전철은 88.1%, KTX는 72.4%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ㆍ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열차는 36.8%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다만 코레일 소속이 아닌 SRT는 정상 운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함께 운영하는 1,3,4호선과 경춘, 경의, 분당선 등이 일부 감축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ㆍ퇴근 광역전철과 KTX 등에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고속ㆍ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10일 대책회의에서 “2016년 파업과 비교해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여유 인력 부족으로 비상수송대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버스ㆍ화물운송 업계 등과 연계해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대체 운송을 늘려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기간 승차권 환불ㆍ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요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운행 중단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출ㆍ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파업이 시작되면 도내 시외버스 운행을 17개 노선 69회에서 102회로 늘리고, 시내버스 72개 노선에도 출ㆍ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해서 배치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도 파업종료 때까지 해제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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