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조국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올라온 청원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8월 20일 게시 이후 76만여 명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에는 8월 11일 게시 이후 31만여 명이 각각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정 운영에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당시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으로 채워졌다.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 등이다. 조 장관 거취를 두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청와대가 답변에 신중함을 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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