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서울의 세수는 전북의 34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정읍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서울의 세수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000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30%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전북의 세수는 2조5,000억원에 그쳐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15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북 세수의 34배 수준이다.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 30배, 지난해 34배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 의원은 “서울시 인구가 전북의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이상 차이 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6대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해서는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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