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빚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시간을 이용해 검찰에 질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여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서 나왔다. 여 의원은 자신 역시 피고발인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발장을 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부동산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보존용이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과 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단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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