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왼쪽 두번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조 장관 수호와 등가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포함한 모든 당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해나가야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가 등식이 돼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9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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