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조 장관 수호와 등가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포함한 모든 당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해나가야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가 등식이 돼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9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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