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연도 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 3조1000억원 감소
2019-10-09(한국일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 회계연도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가 9조6,000억원으로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 하락했다. 이창규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8,7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1,900억원, 2017년 1조900억원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영업 이익률은 -0.92%였다. 행안부는 주 요인인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은 97.8%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줄면서 체납액 관리 비율도 하락했다. 다만 취득세 증가율과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5.43%로 2017년의 7.16%보다 낮아졌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이 17조2,000억원, 출자출연 전출금은 8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복지·환경분야 보조금과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원인으로 세출 총 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대구 수성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 부문의 6개 지표 모두 유형 평균 이하인 곳은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익산, 경북 칠곡 등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익산은 재정효율성 부문 7개 지표도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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