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한다

미디어워치 표절 의혹 제보에

30일 동안 예비조사 벌이기로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8일 조 장관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에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다.

지난달 검증센터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1938’에서 최소 100곳 이상 일본 문헌의 표현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진실위는 앞으로 최대 30일간 해당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게 된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간 본조사를 하게 된다. 진실위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미디어워치 산하 검증센터는 2013년에도 조 장관의 해당 석사논문이 국내 논문을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진실위는 조사에 착수한 끝에 2015년 6월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