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대전시 국감서 지적… 혁신도시 지정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득논리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8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 등 핵심현안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략부재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대전의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시는 처음 지정요구 당시 소외론과 역차별성을 부각하며 일자리ㆍ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당위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전략은 없고 구호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대전혁신도시 지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세종시 등을 이유로 대전이 배제된 불합리성을 반박하는 논리가 객관적이고 수치화해야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대전의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도시에 없는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어 지정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허태정 시장은 답변에서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역차별 해소뿐 아니라 현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충청권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ㆍ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전략부재로 인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속탈락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의원은 “과학도시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명성을 무색케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스타트업 파크’ 는 인천시에 밀려 탈락했고, 규제자유 특구지정 신청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허태정 시장의 1호공약”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고, 시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벤치마킹에 나섰지만 현실은 시의 야심찬 계획과 반대로 공모사업 연속탈락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덕특구의 훌륭한 인프라와 연구인력, 과학영재 양성기관인 카이스트가 있지만 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실패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두차례 사업탈락 이외에도 정부공모사업과 관련한 기관이 대덕특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조6,000억원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비롯해 2007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2009년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탈락한 바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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