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가용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앙재정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돼 집행률 78.5%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을 써 집행률 63.1%, 지방교육재정은 86억3,000억원 가운데 62억원을 지출해 집행률 71.9%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 적극적인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재정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까지 재정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이용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매년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실적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소비ㆍ투지 지출항목의 집행을 당부했다. 우선 매년 이월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를 연내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 자체 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하라고 했다.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집행 목표는 9월 말 기준 75%인데, 집행률 79.5%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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