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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정치 실종(Disappearance of politics)

입력
2019.10.0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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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위)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위)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10월 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ime to ensure independence of prosecution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때다

The ongoing developments regarding the beleaguered Justice Minister Cho Kuk is raising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an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Moon vowed to create a fair society in his May 2017 inauguration. But the appointment of Cho, one of Moon's most trusted aides, as justice minister last month has only revealed the hypocritical nature of the ruling elite.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박근혜 전 정부와 다른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면서 공정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달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의 한 명인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정권 엘리트의 위선적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It was wrong for the President to pick Cho to lead the Ministry of Justice. Cho faces allegations that he and his wife engaged in admissions fraud for their daughter, made dubious investments in a private equity fund and operated a school foundation in unfair and illicit ways.

대통령이 법무부 수장으로 조국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국은 그와 그의 부인이 딸의 대학 입시 부정과, 수상한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학교재단의 불공정 및 불법 운영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In the beginning, the controversy surrounding Cho was about his hypocritical behavior. He had been widely known as a reform-minded liberal calling for equal opportunities, fair play and justice, particularly for the poor and underprivileged, until he was nominated as justice minister in August. Cho, a law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rved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between May 2017 and July this year.

애초 조 장관 관련 논란은 그의 위선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지난 8월 법무장관에 지명되기 전까지는 그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계층에 기회 균등, 공정,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 성향의 진보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 서울대 법학 교수인 조국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At the core of the controversy is that Cho and his family have so far enjoyed all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the elite in our society at the expense of the people. But now the episode has turned abruptly into an issue of the prosecution's “excessive” investigation of Cho and his family since allegedly 1.5 million supporters of Cho held a candlelit rally in fro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aturday.

논란의 핵심은 조국과 그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가며 우리 사회 엘리트의 일원으로서 모든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주장컨대 조국 지지자 150만 명이 촛불 집회를 거행한 이후, 이제 조국 사태는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비화되었다.

The rally, the largest since the 2016 and 2017 candlelit protests against then President Park, followed Moon's warning to the prosecution about its probe into Cho last week. On Monday, Moon even called on the prosecution to work out its own reform plan. The President is apparently trying to save Cho by applying pressure on prosecutors to go easy on him and his family.

2016년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반대 촛불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집회는 지난주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문 대통령이 경고한 후 개최되었다. 월요일 문 대통령은 심지어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검사들에게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조 장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Yet such a move by Moon contradicts his own promise to push for prosecutorial reform which is aimed not only at preventing abuse of power by the law enforcement agency, but also ensuring it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If he attempts to influence the prosecution to protect Cho, President Moon cannot avoid criticism for undermining the agency's independence.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그 자신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When appointing Yoon Seok-youl as prosecutor general in July, Moon told the new prosecution chief that the agency should investigate, if necessary, the incumbent government sternly. His remarks indicated that sitting political power should not be exempt from any possible prosecutorial investigation if there are allegations about corruption or other wrongdoings. About two months later, Moon seems to be trying to undo what he said.

지난 7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문 대통령은 신임 총장에게 필요할 경우 현 정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만약 부패 또는 부정행위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현 정권도 검찰 수사를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약 두 달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그가 한 말을 되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The brouhaha over Minister Cho has also caused the “disappearance of politics.” It is pitting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against the main conservativ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which is calling for Cho's resignation. It has also deepened a political deadlock. It is lamentable to see no dialogue and no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break the impasse and normalize legislative operations.

조 장관에 대한 난리법석은 또한 ‘정치 실종’을 야기했다. 이 사태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로 격돌하고 있다. 이는 또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국 경색을 타개하고 의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이 없다니 한탄스럽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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