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1.3%에서 10월부터 1.6%로 상승 영향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기업 부담도 연평균 41만원 가량 증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7만원가량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부담액은 연 41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은 올해 1만5,000원에서 오는 2028년 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되는 보험료 부담은 연평균 7만1,000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이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2019~2028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할 보험료를 추계했다. 다만 △피보험자 수 △적용사업장 수 △명목임금상승률 등은 동일하게 가정했고, 올해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은 10월부터 3개월 분만 반영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 한 곳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8명인 점을 감안해 계산한 기업의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은, 올해 8만7,000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36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41만4,000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규모는 내년 1조8,000억원, 2028년 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가 커져 고용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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