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 경제단체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
내년 1월부터 50~300인 사업장에서 시행될 ‘주52시간근로시간제(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단축 52시간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정부의 조사결과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에 따르면 39%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들을 전수조사 한 결과 대략 30%가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고, 앞서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에 그쳤다는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한 업계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 준수를 위해 들이는 컨설팅 비용만 수 천 만원인데 환경부는 이 비용은 200~3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와 중소기업 현장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김 회장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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