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서 기업감세 공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투자 위축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엔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법인세율을)다 내리는데 우리는 올리는 추세”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최고세율을)2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4단계 구조로 개편한 것을 비판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20%), 칠레(22%) 정도만 우리보다 높다”며 “OECD 평균이 12.6%인데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괜히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세수 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 4단계 개편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편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대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를 유연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총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법인세율 25% 구간을 신설했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은 초 대기업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20%에 미치지 못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된다”며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서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증세와 감세는 경기가 하강한다고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 하강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맞는 처방을 해야 할 문제”라며 “투자할 돈이 없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면 감세가 맞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거나 이윤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라면 세수로 흡수해서 내수를 늘리기 위한 재정확장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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