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법원에 이어 감사원에서도 여수시가 주철현 전 시장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와 주 전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는 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로 행정행위의 부당 사항이 드러난 만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상포특위 위원은 “이제라도 전ㆍ현직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상포 특위 활동을 방해했던 정치인 등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상포지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주(여수갑) 국회의원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위법ㆍ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주 전 시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준공 인가조건을 변경했다”며 “결과적으로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는 토지 분양으로 195억원의 이익을 챙겼지만 상포매립지는 기반시설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현재도 기반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의 감사 결과 불복 태도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원이 여수시의 부당 행정행위를 진실로 밝혔는데도 감사 결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주 전 시장은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 대죄하라”고 지적했다.
여수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평사리 일대 바다를 매립한 뒤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ㆍ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년 넘게 방치돼왔다. 이후 2015년 6월 주 전 시장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사들인 뒤 여수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가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해 여수시가 상포매립지의 준공 인가조건 이행과정에서 주 전 시장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을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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