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재정ㆍ통화정책 여력 충분”
무디스 “북한 리스크의 신용등급 제약 정도 약화”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열고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재정ㆍ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나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엔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 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 대응책으로는 수출 국가ㆍ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성장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은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창업 촉진, 우수한 인재 등 혁신성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 메이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을 만나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다른 주요국보다 양호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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