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5년보다 0.5%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기업 투자 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능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3일 발표한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2019~23년 잠재성장률을 연 평균 2.4%로 추정했다. 앞선 5년(2013~18년) 2.9%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 투자 감소를 꼽았다. 잠재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개발ㆍ경영혁신 등의 생산기여도)로 구분했을 때 향후 5년간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직전 5년(1.5%포인트)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2016~18년 반도체 및 건설 경기 호조로 일시적 호황을 누렸던 기업 투자가 이후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저조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증가 둔화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2014~18년 0.2%포인트에서 2019~23년 0.1%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ㆍ노동 부문의 부진을 만회해야 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이전 5년과 같은 1.2%포인트에 머물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5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주당 근로시간 감소 등이 총 노동 투입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둔화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꺾이고 있다. 2001년 이후 5년 단위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2001~05년 5.0%였던 것이 2006~10년 4.2%, 2011~15년 3.2%, 2016~18년 2.9%로 꾸준한 하락세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2.0%, 2.3%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전망치(2.5%)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나아질 걸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올해 1.2%에서 내년 2.2%로 높아지는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같은 기간 0.8%에서 0.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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