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민주당 의원 분석… 상위 10%는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 차지
자본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배당소득 69%와 이자소득 46%가 상위 1% 투자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자 상위 1%(9만3,133명)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13조5,065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19조5,608억원)의 69.0%를 차지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인 53만4,353명이 전체(13조8,343억원)의 45.9%인 6조3,555억원을 챙겼다.
상위 1% 배당소득자 한 사람이 벌어들인 평균 배당은 1억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212만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삼성화재 주식 1만2,000주를 보유해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과, 연이율 1.25%짜리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해야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상위 10% 배당소득자의 배당소득은 2017년 기준 18조3,739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이자소득의 90.8%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배당ㆍ이자소득의 쏠림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배당소득이 상위 1% 배당소득자에게 돌아간 비율은 2015년 71.7%, 2016년 75.2%를 기록했고,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2015년 93.8%, 2016년 94.4%로 집계됐다. 이자소득은 상위 1%가 2015년 43.0%, 2016년 45.4%를, 상위 10%가 2015년 89.9%, 2016년 90.8%를 각각 챙겼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비중이 커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득 쏠림 현상 등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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