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분쟁’ 승소 따라… 무역전쟁 확대 글로벌 경제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쟁의 전선을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한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8일부터 농산물 등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앞서 이날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달러(21조 7,26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달러(약 9조 530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뒤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USTR는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유럽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영국산 스웨터ㆍ풀오버 터틀넥ㆍ캐시미어 품목ㆍ양모 의류와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산 올리브, EU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독일산 커피 등이 포함돼 있다. 특산식품 수입 업체들은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수입 특산품을 대체할 만한 국산품이 거의 없다”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산식품협회는 이러한 관세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1만 4,000개의 미국 특산식품 소매상과 2만개가 넘는 여타 식품 소매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WTO 결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 특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마찰을 빚어 왔다.
USTR는 14일까지 관세 목록에 대한 WTO의 비준을 요청했다. 관세 부과는 15일로 예정된 중국상품 2,500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 5%포인트 인상 불과 사흘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하루 만인 3일 인사 청문회에 나선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지명자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외국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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